미 무역대표부와 백안관: 테무, 아마존 관세조치 발표

미 무역대표부와 백악관은 13일, 테무나 아마존을 통해 무관세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최소 허용기순 (de minimis threshold)를 큰 폭으로 낮추어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를 접수한 의회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행정부는 또한 올해 말까지 의회가 관련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무역대표부가 제안한 규정 변경도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테무와 아마존, 알리 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무관세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으로 인해 미국의 수많은 업체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발과 헤어제품이 포함된 뷰티 용품의 비중이 가장 높아 코스모비즈는 미래뷰티연합 (손영표 총회장), 뷰티 21 (이상렬 회장), 여성경영인 협회 (표여식 회장) 등을 중심으로 다수 지역협회로 구성된 뷰티산업 지도자 회의 이름으로 미 행정부에, “중국공장의 덤핑가격 공세로 미국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하고 시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미 무역대표부가 의회에 제안한 이번 조치는 그런 미국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제는 미 의회를 상대로 무역대표부가 제안한 수준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제정해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인모 가발과 위빙 제품은 UN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에서 무려 1,600여 톤이 매년 중국을 통해 미국 시장으로 침투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청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국 공장의 직판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연간 1억 4천만 건이었던 배송량이 작년 한 해 무려 10억 건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미국 내 자영업자를 위협해 오고 있다. 아무리 국가 간의 무역 거래는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지만 미국의 소비 산업이 뿌리째 뽑힐 수 있는 위협적인 공세라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미국에 최소 허용 기준을 적용받으며 들어오는 선적의 대부분은 중국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출발하며, 이는 미국 소비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에 피해를 주며, 저가의 섬유 및 의류와 같은 저가 상품들이 면세로 미국 시장에 수입되도록 만든다”고 밝혔다.

섹션 301조에 해당하는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들이 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발과 헤어익스텐션이 포함된 패션 산업의 성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세는 미국 수입품의 약 40%에 적용되며, 중국에서 수입되는 섬유 및 의류의 70%에 적용된다고 행정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테무의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테무의 성장은 최소 허용 기준 정책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규정 제안을 검토 중이며,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Amazon.com Inc.)과 중국 벤더들 또한 새로운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 외국 무역 협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의 부회장인 티파니 스미스(Tiffany Smith)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는 지속적으로 실망스럽고, 후회스러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스미스 회장은 또, “섹션 301조 때문에 미국의 수입 업자와 소비자는 지난 6년여간 이미 2,210억 불의 수입세를 지출했다.”고 말하면서, 세금만 올리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외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회장의 지적은 헤어 도매업체와 뷰티서플라이를 통해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틀린 지적이 아니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헤어 도매업체와 그렇게 수입된 헤어 제품을 판매하는 뷰티서플라이와는 달리, 테무, 알리 익스프레서, 아마존 등을 통해 무관세로 수입되는 제품의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유통업체들이 시장을 잠식당해 도산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은 빼놓고 하는 말이다.

익명의 헤어회사 대표는 전화 통화에서, “백악관의 발표를 환영한다. 요즘은 중국 공장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테무나 아마존 등을 통해 거래하는 중국의 어느 공장의 한 달 매상이 무려 2,100만 불을 넘겼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매출 규모는 미국의 어느 한인 기업의 매출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적기에 코스모비즈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원 세입위원회(Jason Smith, 공화-미주리주) 의장인 제이슨 스미스는 성명을 통해 무역대표부와 백악관의 새로운 규제를 환영했다. 스미스 의장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섹션 301 관세를 거의 4년 동안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 그 관세를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적극 받아드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왔다. 미국의 경기가 침체 새로 접어든 상황에서 한인 뷰티서플라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코스모비즈는 한인 뷰티산업 지도자 회의 리더들과 함께 의회를 상대로 우리 산업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옹호 사업은 여러 단체와 기업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의회를 상대로한 옹호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므로 업계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코스모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