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절도 범죄, 플로리다 강력 대응

지난 5월2일 메릴랜드주 실버 스프링에 소재한 어느 뷰티서플라이에 3명의 강도가 침입해 계산대에 서있던 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탈취한 뒤 유유히 달아났다. 다행히 이 사건은 Fox5 지역방송 뉴스에 나와 범인 검거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 전국 각지의 수많은 뷰티서플라이가 겪고 있는 절도 범죄의 수위는 이미 도를 넘은 상태다.

중서부에 소재한 어느 뷰티서플라이 사장은 최근 어깨뼈 수술을 받았다. 20대 초반의 여성이 절도한 물건을 들고 유유히 가게를 나가려 하자 훔친 물건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혀 입은 상처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폭력까지 사용한 범죄자를 옹호하면서 피해를 당한 가게 주인만 경고를 받고 말았다.

다른 가게에서는 2세 경영인이 빈번히 벌어지는 절도 행위를 더는 참지 못하고 주차장까지 쫓아 나가 훔친 물건을 회수하려다가 오히려 경찰에 검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물건을 도둑맞은 가게 주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물건을 훔치고 도주하는 범인의 인권이 더 크다는 경찰의 판단 때문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말 장사를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 메릴랜드에서는 실제로 매출이 높은데도 가게 문을 닫고 떠난 사람도 있다.

플로리다주 롼 디쎈티스 주지사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절도범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디쎈티스 주지사는 지난 4월9일, 소매점 절도와 소포 절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서명식 자리에서 그는, “미 전국의 소매업자들은 2022년 한 해에만도 무려 1,120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말하고, 소매업자를 지켜주지 못하면 결국 전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라서 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디쎈티스 주지사는, “(절도범 처벌 규정이 약해진)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워싱턴 디씨의 손실액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 (절도범 처벌 규정을 강화한) 플로리다는 내가 취임한 뒤 30%나 줄어들었다”며 엄격한 처벌만이 소매업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다수 주는 경찰 규탄을 외치며 벌어진 폭등을 달래기 위해 1,000불 이하의 절도 범죄를 눈감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1,000불 이하의 범죄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거나 소매점이 감수하라는 정책인데 Deductable 때문에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 소매점이 온전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세금 면제 등으로 정부가 보상해 주지도 않는다. 금전적인 피해만 발생한다면 버틸 수도 있겠지만, 폭행과 기물 파괴는 견디기 힘들다.

행정부의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손 놓고 볼 수 없는 일이다. 익명을 요구한 어느 단체장은 현상금 기금을 늘려 소매점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한별로 현상금 액수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끝까지 범인을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단체장은, “공권력만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회원들의 안전은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지켜야 한다. 앞으로도 현상금 기금을 지속해서 늘려 회원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비쳐지면 범죄 의지도 꺾이고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도 현상금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해 주었다.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밥 로멜 연방 하원의원은, “일부 대도시에서는 소매점 절도범을 눈감아줌으로써 범죄가 지속해서 벌어지도록 놓아두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행정은 실업자를 늘리고 소매 가격을 높이는 후유증으로 나타날 것이라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소매점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범죄는 공권력으로밖에 방어할 수 없다. 내 눈앞에서 멀쩡히 내 재산을 훔쳐 가도 멈춰 세울 권리도 없는 이상한 상황이다. 도둑을 잡으면 잡힌 도둑은 놓아주면서 도둑을 잡은 주인을 검거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플로리다주 주지사 한 사람의 의지로 법이 만들어지고 범죄율이 줄어들었듯 뷰티서플라이 대표자들이라도 전국 각 주지사를 찾아가 소매점을 위한 법을 만들도록 호소해야 할 것 같다.

통과된 플로리다주 HB 549법 주요 내용:

• 다섯 명 이상이 집단으로 소매 절도를 저지를 경우 5년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3급 범죄로 규정함.
•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절도 행위를 독려하고, 그로 인해 다섯 명 이상이 집단으로 소매 절도를 저질렀을 경우 15년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2급 범죄로 규정함.
• 소매 절도범이 총기를 사용하거나, 두 번 이상 총기를 사용한 소매 절도를 저지를 경우 3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1급 범죄로 규정함.
• 120일 안에 여러 차례의 소매 절도를 벌일 경우 (이전에는 30일이었음) 3급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코스모비즈]